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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장문봉	064-710-6110
		기술감사팀장	현용필	064-710-614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31(시정 11, 주의 8, 통보 11, 모범 1), 신분상 17(훈계 7, 주의 10),

재정상 2건(회수 48,166천 원)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월 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20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 2018년 11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공사·용역·계약 분야, 문화재 및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17명)와 48,166천 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개 마을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공사내용과 다른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총 3개 마을에서 단일공사를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공사비가 34,000천 원인 공사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사를 임의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도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10월 감사기간 중에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세계자연유산센터 내 공유재산이 마을회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고, 카페테리아의 경우 허가조건인 지역생산품 전시·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기간이 만료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이에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이 사용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제3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마을회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문화재 발굴 용역 분야에서는 2건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서 조사단장 및 보통인부 등의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83.4명에 대한 주휴수당 27,491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비 27,491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공사 분야에서는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보차도경계석 기초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미시공 물량에 해당하는 20,675천 원 상당 금액을 과다 지급하였고, 관급자재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자연석경계석 197,839천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을 통하지 않고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20,675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2단계경쟁을 통하지 않고 납품요구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업무를 하면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9개 종목에서 이수자 선정 기준에 충족되는 17명이 이미 전수교육을 받은 상태로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6년 이상 이수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기량 심사를 하지 않는 등 이수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고, 무형문화재 6개 종목에서 명예보유자 및 보유자로 지정․인정된 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동안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이수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선정심사를 거쳐 이수자를 적기에 배출한 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부재 종목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장학생을 조속히 선정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분야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안전구조요원 및 응급장비를 배치·운영하면서 안전구조요원을 탐방로 대피소 등에 배치하여 안전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8일의 근무배치 가능일 수 중 9일만 근무배치하여 안전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탐라계곡 등 2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도난방지 장치가 고장나 있고, 탐라계곡 등 4개소에 설치된 구급약품함에는 기준보다 1종에서 5종의 구급의약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구급약품함 관리･점검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이에 안전구조요원을 안전사고 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탐방객 등의 환자 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구급의약품 비치 기준을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각 탐방로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일제 점검하여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족한 응급장비를 수리 또는 보충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그 밖에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공사감리 미이행,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 부적정, 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미흡, 문화재 수리기술자 중복배치 확인 및 관리 소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 소홀,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양묘 시험포 시설 부적정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