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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시책 평가

제주도 국무총리표창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활성화시책 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시책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감사부담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할 때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로써

❍ 행정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늘어감에 따라 매년 의뢰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는 의뢰기관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하여 2019년 대비 19% 증가한 6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였고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과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관의 감사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자문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의견제시로 사전 컨설팅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 또한 공직자가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면책기준 완화, 직권면책 근거 마련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접수창구 운영, 사례집 배부 등 제도 홍보를 통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2016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해왔는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공공이익 증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