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8.(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장문봉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0년도 지방노동위원회･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5건(시정 4, 주의 6, 통보 4, 모범 1), 신분상 3명(주의 3), 재정상 350천 원 회수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0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년 2월 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도립미술관에서 각각 2017년 2월과 2018년 6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주의 3)조치 및 350천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 행정상 9건(시정 2, 주의 3, 통보 3, 모범 1), 재정상: 350천 원(회수)

도립미술관: 6건(시정 2, 주의 3, 통보 1), 신분상: 3명(주의 3)

❑ 이번 감사 결과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지방노동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인 공익위원에 대하여 겸직허가서를 뒤 늦게 제출받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성실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답변 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 겸직허가서를 새로 제출받아 시정완료 되었으나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에 사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2018년부터 2020년 9월 말 사이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대리사건 22건의 경우 운영기준과 다르게 관련 근거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4건의 대리사건은 보수지급 기준과 다르게 350천 원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판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대리가 끝난 후에 보수를 지급함

☞ 이에 따라 과다 지급한 350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기준과 다르게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 업무를 처리하면서 2개 중앙부처(중앙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이 다른데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1건 10백만 원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결손처분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불납결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 조정사건이 종료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핵심쟁점 등에 대한 분석(피드백)을 실시하지 않고 교섭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분석 내용을 노사마루 시스템에 입력(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정신청 경위, 핵심쟁점 및 이면사항, 성공 또는 실패요인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피드백 란에 입력하도록 됨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업무, 복수노조 업무, 심판업무 등의 업무처리와 조정･판정 등의 통계 정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임

☞ 이에 따라 노사마루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피드백 결과 자료 및 교섭상황 파악 자료 등을 입력(등록)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피드백과 교섭상황 파악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2. 도립미술관

❍ 2020년에 ‘프렌치 모던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임차 및 전시용역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게 계약사무 위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협상을 하게 한 후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정하여 특정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평등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게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2명)에게 각각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전시장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공종으로 반영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공사비를 반영하여 준공 처리함으로써 11,509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공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2018년부터 2020년 11월 말 사이에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시행자가 총 5회에 걸쳐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옥상층부터 지하층까지 다수의 균열과 누수 흔적 및 16건의 결함사항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되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손상 및 결함 사항에 대해 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1명)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은 전시회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총 1,382점의 소장품 중에 320점을 작품 수집 이후 단 한 차례도 전시하지 않은 채 수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전체 소장품 1,382점 중에 23.1%, 도립미술관은 총 843점 중에 34.8%인 294점, 현대 미술관은 총 539점 중에 26점

☞ 이에 따라 수장고에 보관 중인 소장품들에 대하여 도민 등에게 관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사건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화해권고 회의제도 운영을 통하여 화해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