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8.(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장문봉	064-710-6110
		교육감사팀장	고응기	064-710-613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0년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36건(시정 5, 주의 22, 통보 9), 신분상 15명(경고 3, 주의 12), 재정상 3,552천 원 회수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0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각각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년 3월 1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2018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6건의 행정상 조치, 15명에 대한 신분상(경고 3, 주의 12) 조치 및 3,552천 원을 회수하도록 재정적 조치를 하였다.

* 기관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상 17건(시정 3, 주의 9, 통보 5), 신분상 10명(주의 10), 재정상 3,552천 원 회수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상 9건(시정 2, 주의 4, 통보 3), 신분상 5명(경고 3, 주의 2)

- 학교: 행정상 8건(주의 8), 제주시청: 행정상 1건(통보 1), 서귀포시청: 행정상 1건(주의 1)

❑ 이번 감사 결과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주시교육지원청

❍ 관할 학원 등에서 학원책임배상보험 갱신 및 내용변경을 지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학원책임배상보험 갱신 지연 등 안전조치를 미이행 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보험갱신 지연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3명)에게는 각각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매년 학교 내 교구・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체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체육장 설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체육장에 설치되지 않은 필수설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 당초 설계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 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였다.

☞ 이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위반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술지도비 3,552천 원을 회수하며,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시공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기간제교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장을 제외하여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학교 소속 교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관할 학교에서는 이를 소속 교직원으로만 구성하거나 학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자격요건과 구성인원 수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학교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학교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 시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 되어 기존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바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해당 공사를 100억원 미만의 2개의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적정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주의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3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실수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후, 해당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집행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지도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