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16.(금)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조 사 과 장	현윤석	064-710-6150
		감찰총괄팀장	김미영	064-710-615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하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2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