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2.(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장문봉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5건(시정 9, 주의 10, 경고 2, 권고 1, 통보 3), 신분상 11명(훈계 5, 주의 6),

재정상 18,048천 원 회수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월 22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21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은 2018년 2월 이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8년 7월 이후 추진한 공유재산․회계 분야, 공사․계약․안전 분야, 축산․방역․환경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11명)와 18,048천 원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유재산․회계 분야

축산진흥원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공용건축물 컨테이너하우스(2동)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고 나서 양여 대상이 아닌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컨테이너 3개동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용결정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폐기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 3개동에 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재 등록하고, 불용품 처분 업무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2. 공사･계약･안전관리 분야

① 축산진흥원에서는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된 공사용 가설건축물 4동 중 3동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도 않고 일부 공종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2건 18,048천 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고,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② 축산진흥원에서는 물품구입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기간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임의로 짧게 제한하였으며,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입찰방식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1인 견적에 의한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계약법령에 위반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③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서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암모니아 등 총 35종의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하지 않은 반면, 연구실에서 실제로 취급하지도 않는 아세톤 등 7종의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연구실별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이에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유해인자 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하여 실시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3. 축산․방역․환경 등 기타분야

① 축산진흥원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흑우의 개체 수 증감실태 등 사육실태 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흑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흑우 사육실태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주의 요구하였다.

②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등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백신 항체형성률 확인검사 대상 81개 농가 중 64.1%에 해당하는 52개 농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항체형성률 확인검사 대상 농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③ 축산진흥원 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 조직검사 등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면서 조직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의 냉장시설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창고를 갖추지 않은 채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혼합 보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보관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의료폐기물 등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 밖에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미요청, 축사관계 법령 위반자 종축분양 지원 불합리, 동물용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기록 관리 및 점검업무 소홀,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소홀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