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4.(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장문봉	064-710-6110
		기술감사팀장	현용필	064-710-614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8건(시정 5, 주의 8, 통보 3, 권고 1, 모범 1), 신분상 8명(훈계 2, 주의 6),

재정상 3건(회수 7,655천 원)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5일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월 24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21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18년 8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공사·용역·계약 분야, 연구사업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8명)와 7,655천 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유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시험조사선을 폐선 처리하면서 별도 매각이 가능한 15,344천 원 상당의 보조기관 등 의장품이 있었는데도 매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시용 장비 4점을 제외하고 보조기관 등 9점의 장비를 포함한 선박 전체를 일괄로 폐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보유한 선박을 용도폐기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별도 매각하지 아니한 채 폐선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민간위탁 분야에 있어서는“강정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모 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2개년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수탁 받은 민간위탁사업을 4개 업체에 재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된 퇴직충당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5,339천 원)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10,190천 원)하였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민간위탁사업 수탁자는 공모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재위탁할 때에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 충당금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등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2019. 1월부터 2021. 2월 사이에 8회에 걸쳐 2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용예정 부서장 또는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보조금 등 위 관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산하단체의 장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외부위원 자격으로 위촉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시험위원회 구성 시 시험 주관 부서장 등 제척 대상인 자를 포함하거나 외부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연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사업 관련 수산생물의 일부 사육일지에는 먹이양, 날씨, 수온, 용존 산소량, 폐사 원인 및 예방 조치사항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육일지 관리가 부실하고, 생물 사육을 위해 액체산소를 사용하면서 액체 산소통 교체 지연으로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연구 사업의 기초가 되는 수산생물 사육 일지의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정확한 액체산소 잔량 확인과 액체산소 잔량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자동절체기를 설치하는 등 액체 산소통 교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

❍ 시설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준공을 처리하면서 공사감리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공사감리업체에서 감독 일지·감리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준공 처리하는 등 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해상에서 공사 시행 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이 실제 점용된 시설에 맞도록 변경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 6개소의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와 연구활동 종사자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제3종 시설물 7개 동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반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도 장･단기 보수계획 등을 수립도 하지 않고 보수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계획 등에 따라 조속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연구실별 유해인자 등 주요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등에 대하여 장･단기 보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수･보강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그 밖에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특허권 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시험조사선 관리·운영 부적정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