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7.(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김형은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8건(경고 1, 시정 1, 주의 4, 통보 2), 신분상 3명(훈계 1, 주의 2), 재정상 4,913천 원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1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 2021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년 7월 27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2018년 11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총 8건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2, 훈계1) 및 4,913천 원의 재정상  조치(회수 2,298 추급 2,615)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 기한을 착오하거나 지급 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으로 4건 2,298천 원을 과다 지급하고, 4건 2,615천 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 이에 따라 과다 지급한 2,298천 원은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2,615천 원은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2020년 행사(축제)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행사 대행용역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특정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 단체(법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보조 단체의 운영비를 민간 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행된 보조사업 178건은 보조율이 90%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보조율을 100%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이에 따라 예산서에 명시된 보조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 요구 하였다.

❍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사용량 및 재고량을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수량을 구입하는 한편, 불용 물품에 대하여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폐기 처리한 사례가 확인 되었다.

☞ 이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물품(소모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용 물품에 대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처리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