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2.(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김형은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9건(경고 1, 시정 7, 주의 4, 통보 5, 모범 2), 신분상 6명(훈계 1, 주의 5), 재정상 8,971천 원 감액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년 8월 30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2019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19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 주의 5)조치 및 8,971천 원을 감액하도록 처분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구개발하고 품종보호 등록이 된 18개 신품종 중 8개 품종에 대해서만 영농정보(재배기술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제공하였고, 4개 신품종은 재배기술 정보가 없는데도 이미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영농정보(재배기술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 품종보호 출원을 한 당근 ‘탐라홍’의 경우 3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추가로 실증 재배사업을 한다며 지역농협으로부터 임의로 추천받은 9개 농가에 종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신품종 보급 목적의 시범사업을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시범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통상실시를 추진하고 실증재배사업 참여대상 농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3조에 따라 업(業)으로서 해당 보호품을 증식･생산･양도･대여 등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총 9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시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조직부서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2020년도 농업인 전문교육 민간위탁사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수탁기관에서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1명)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조사업 단체에 출강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4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3명)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정수 물품에 대하여 정수 배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구입하거나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의 물품 취득･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으로 배정승인을 받고, 사용되지 않는 채로 방치된 물품 등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서부농업기술센터 청사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30일 중 14일만 교통신호수가 배치되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공사비 8,971천 원을 감액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13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과 다르게 위험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용도폐지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 미비된 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개선)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용도폐지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브로콜리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새 소득작목 기술보급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고,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