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9.(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김형은	064-710-6110
		기술감사팀장	현용필	064-710-614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31건(시정 8, 주의 10, 통보 9, 부서경고 1, 권고 2, 모범사례 2), 신분상 14명(훈계 5, 주의 9), 재정상 194,418천 원(회수 8,339, 추급 529, 감액 185,550)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 2021. 7. 13.부터 7. 28.까지(1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월 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2019년 8월 1일 이후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회계 및 공기업분야, 상하수도공사 적법 여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94,418천 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 예산·회계 및 공기업 분야에서는

① 직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2021년 1~2월 중 실제 원인행위는 예산배정액의 17%에 그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정기예금 13건·130억 원이 중도해지로 0.1~0.27%의 이자손해가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배정계획을 특정시기에 편중되게 수립하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② 휴직자에게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거나 연차별 감액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징계·휴직자 등에게 연가보상금을 과다·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과다 지급한 정근수당 등 8,339천 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연가보상비 529천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③ 재고자산 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고정자산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직전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고도 고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고정자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부서경고) 조치 요구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2. 상·하수도시설 공사 분야에서는

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관망개선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934억 원 중 1,079억 원을 투입하였는데도 2020년도 유수율은 잠정 48.9%로 유수율 개선사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목표유수율 설정 하는 등 상수도관망의 목표유수율 유지·관리계획을 재 수립하여 목표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사업에 과다 지급된 기성금을 정산기준에 따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행한 사례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활동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와 그 외에도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도로점용 협의를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협의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의 건설공사에 과다 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와 흙깎기 공종 등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3. 상·하수도시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① 중수도 시설에서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및 원수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적절한 행정 조치 및 상·하수도 사용료경감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최초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즉시 또는 수개월 후 수차례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10톤을 초과하는 오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4. 시설물 운영·안전관리 분야에서는

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하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수도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경 신고 대상자와 장기 휴업자 등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측정대행 계약 연장 등 계약의 적정 유지 여부와 1년 이상 장기 휴업자에 휴업사유 등을 확인 점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5.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① 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를 징수한 후 대행업체에 급수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수도사업의 경우 면세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불필요하게 발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급수공사비를 징수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신규 4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와 회계연도 준수, 정산 검사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6. 모범사례는

① 정수장, 배수지 등을 운영에 동력비는 연간 180여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대비 비용 규모가 높은 실정으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일정기간 전기를 절약하고 절약된 수익분을 보상받는 전력수요관리(DR) 제도에 참여하여 남원정수장 등 3개소를 전력감축 시행 사업장으로 정하여 2020. 6. 1.부터 2025. 5. 31.까지 ㈜케이티와 전력수요관리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 감축 사용으로 동력비를 절감하여 27,16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매년 36,223천 원씩 5년간 약 181,115천 원의 세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②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사 중지요청에 따라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타 지역 선진 하수처리 및 탈취설비 운영사례를 도입하고, 탈취설비의 성능 검증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악취 민원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하였고,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여 하수도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 이에 따라 이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