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16.(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김형은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53건(시정 13, 주의 17, 개선․통보 21, 모범 2), 신분상 13명(훈계 7, 주의 6), 재정상 398,442천 원 감액 등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년 11월 16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 11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총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7, 주의 6)조치 및 398,442천 원을 감액･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징계요구 사유가 ‘직무태만’인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고,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의 부당 감경 결정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감경의결 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기준보다 가볍게 징계의결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소에서 임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총 1,815백만 원 상당을 집행하였으므로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데도 사업소 등 실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해 각종 공사 등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 업무처리 지침 수립 등 제도상 개선 요구하였다.

❍ 2019. 12. 31.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등이 개정·시행되었는데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85일이 지난 2020. 3. 25.에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문서로 생산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내 카지노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도 않은 채 두었고, 영향평가 평가기준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정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만 하도록 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고할 사항을 적기에 공고하지 않거나 조례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3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연안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는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수마포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 공사가 중지되었는데도 협의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공사 중 공법을 변경할 때는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시공물량을 확정하고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공법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기성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 조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감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공법(설계) 변경 방침을 확정하여 기성검사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 7. 6.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건축사의 징계처분을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시 등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건축사 징계를 요청하면 건축사 징계 시기가 지연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사징계위원회를 2019년에 1회, 2020년에 2회, 2021년에 1회 개최하여 건축사 징계의결이 행정시 등의 징계 요청일로부터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630일이 소요되었고,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위반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3개 업체가 징계처분 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 징계 시기가 지연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징계 시효 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징계 의결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1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제주문학관 건축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제주문학관 건축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에서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분야별 하도급 계약금액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 계약내역이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인정하여 처리하였고, 설계변경 후 해당 감리용역이 하도급 승인 대상인데도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제주문학관 건축공사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 하고, 앞으로 건축공사 상주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 성과평가 적극 대응으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자료 일제정리 및 미등기 재산 발굴로 가치를 증대’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고, 해당 부서에 대하여 표창하여 사기를 높여주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