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29.(수)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김형은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1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53건(징계 2, 시정 15, 주의 21, 경고 2, 통보 12, 모범 1), 신분상 37명(징계 2, 훈계 17, 주의 18), 재정상 718,365천 원(감액 등)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2년 6월 2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에서 2019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경고･주의･통보 등 총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37명에 대한 신분상(징계 2, 훈계 17, 주의 18) 조치 및 718,365천 원을 감액･회수□부과□추징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하면서 가족묘지 설치 위치가 설치기준인 도로구역에서 200m 이상 이격되지 않고, 도로에서 가시권에 위치해 있는 16필지에 가족묘지 설치를 허가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가족묘지 설치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1명)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하고, 앞으로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하면서 그 설치 장소가 도로에서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시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6명)에 대하여 각각 훈계(3명) 조치 및 주의(3명)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안덕면 소재 5필지 임야 약 6,353㎡가 불법 전용되어 주차장과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남원읍 소재 8필지의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훼손되었는데도 신속하게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훼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따라 산림훼손 적발 및 복구 조치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1명)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하고,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각각 훈계(2명) 조치 및 주의(1명)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지장전주를 사업부지 밖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하거나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면서 발생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61개 사업의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부담금 및 4건의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함으로써 523,958천 원 상당을 부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지장전주 이설사업 부담금 및 한전․통신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에 부적정하게 포함하여 위 사업 시행자 등에게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523,958천 원에 대하여 조속히 환급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지장전주 이설사업 부담금 및 한전․통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