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4.(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강경호	064-710-6110
		행정감사1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1건(시정 3, 주의 5, 통보 1, 권고 1, 모범 1), 신분상 4명(경고 1, 주의 3), 재정상 1,610천 원 회수 등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2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17일간)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2월 14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소방안전본부 등 5개 기관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 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610천 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119구조대에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119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운영하는 등 119구조대원 및 펌뷸런스 대원 자격자 편성·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 이에 소속 119구조대 구조대원 및 119센터(지역센터) 펌뷸런스 대원을 인명구조사 및 구급 자격자 등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강습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수료증을 제출받거나 소방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 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안내하여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물품(소방공무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구매 물량을 시기 또는 규격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 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게 나누어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근수당 및 연가  보상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개설 목적과 다르게 전기요금 결제 용도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이에 징계처분자(2명)에게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와 정근수당 합계 1,610,350원을 회수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응급분만 구급역량 강화로 안전 출산을 지원’하고, ‘구급장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유공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