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8.(수)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강경호	064-710-6110
		행정감사팀장	이혁희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 행정상 32건(시정 3, 주의 19, 통보 9, 부서경고 1), 신분상 25명(훈계 15, 주의 10),

재정상 6,012천 원(회수) 조치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023년 2월 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①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③ 보조사업 집행 관리 ④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업무처리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5, 주의 10) 조치 및 6,012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조사업 지침 마련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능력 흑우 도태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능력우의 선별기준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여 도태 대상 흑우를 장기간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방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경영 손실액을 지원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도태 대상 저능력우의 장기간 비육으로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도태 대상 저능력우가 송아지를 생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부적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보조사업자 선정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보조사업 사업계획 승인 처리 등 부적정

- 제주시에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로우더를 부착한 트랙터’를 구입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도 그대로 지원한 사례, 사업비 분담비율을 부적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 처리를 해 주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감독 소홀

- 서귀포시에서는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시설공사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완료 처리를 하고, 이후 중요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두고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