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3.(수)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양회연	064-710-6110
		교육감사팀장	문종호	064-710-613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3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1건(기관장경고 1, 기관경고 1, 주의 2, 개선 1, 권고 2, 통보 4), 신분상 1명(기관장경고 1명)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7일(화)부터 같은 해 3월 13일(월)까지 5일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8월 23일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0. 4. 1.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장경고․기관경고․주의․권고 등)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업무용 승용차량 정수를 1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1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운용하였고, 추가로 임차한 차량을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인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총 13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운영 방향 및 임용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를 일관성 없이 구성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2019년에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웹사이트를 구축한 이후부터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별도 첨부하거나 문서화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시설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2021년 2기부터 2022년 2기까지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 계 279,235천 원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앞으로도 도내 지방공공기관이 적정성․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