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1.(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양회연	064-710-6110
		행정감사1팀장	허용순	064-710-612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지방노동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0건(시정 3, 주의 11, 통보 4, 권고 2), 신분상 12명(훈계 4, 주의 8)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같은 해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1월 11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총 13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등)와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6) 를 요구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7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등)와 2명에 대해 신분상(주의 2) 조치를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서는

❍ 법령과 조례에 설치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소장품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위한 실물감정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재산 가치에 따른 분류 방법, 가격 재평가 시기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작품 수집 대상의 범위, 구입 시기,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하여 장기ㆍ종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작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각 미술관을 포함한 장ㆍ단기 종합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품수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전문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기와 공종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분리 발주하여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쇄 출판물을 직접생산 할 수 없는 업체와 2건 계 92,650천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주의 요구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 만족도 조사 시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조사대상에서 공익위원을 누락하거나 근로자가 판정을 요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회의개최 전에 대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그리고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27개소 사업장 중 1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준상근 조정위원이 교섭지원 등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주기적인 현장 방문 활동 등을 통해 노사분쟁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구제명령 한 날로부터 2년 기한을 162일 초과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2건에 대하여 늦게 고발조치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데 대하여 주의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