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30.(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양회연	064-710-6110
		교육감사팀장	김미순	064-710-613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3년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44건(시정 12, 주의 16, 통보 14, 부서경고 2), 신분상 9명(경고 2, 주의 7),

재정상 2,979천원 회수, 987천원 추급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같은 해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30일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020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4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통보･부서경고), 9명에 대한 신분상(경고 2, 주의 7) 조치 및 3,966천원의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기관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상 20건(시정 7, 주의 6, 통보 6, 부서경고 1), 신분상 4명(주의 4), 재정상 2,979천 원 회수

－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상 19건(시정 5, 주의 8, 통보 5, 부서경고 1), 신분상 5명(주의 3, 경고 2), 재정상 987천원 추급

- 도교육청: 행정상 4건(주의 1, 통보 3), 학교: 행정상 1건(주의 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2021년 학교급식시설 점검결과 지적된 2개 학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처분 이행을 시정요구하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12개교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학교급식 시설을 점검 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그리고 연면적 500㎡ 규모 이상의 학교시설 건축공사를 하면서 에너지분야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색건축 설계검토서’ 및 ‘녹색건축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발주 및 준공한 총 10건(서귀포시교육지원청 4건, 제주시교육지원청 6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준공된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교복 구매, 간식 및 수업재료비 등 학교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액 및 불용액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상경비로 교부함으로서최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30억 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55억 원 이상의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보관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앞으로 일상경비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②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증 등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집행(총 1,340천원)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매년 1년 이내의 단기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약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직업체험연계 심화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2개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적성･능력･내적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③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  관내 학원 강사 변경 등록 신청 수리시 발급 기관을 알 수 없고 약물 검사 결과가 미포함된 건강진단서 1건을 신고 수리한 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서를 보완받도록 시정 요구하고, 외국인 강사의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별다른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일로부터 길게는 7년이 경과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수리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타 시도 교육지원청 등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검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앞으로도 도내 교육 및 지방공공기관이 적정성․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