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8.(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심의과장	고관선	☎ 71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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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2024년도 일상감사 처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추진

- 매월 일상감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 사업 적법성·타당성 및 행정절차 미이행 사전 검토로 행정 누수 최소화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실시공 방지·품질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일상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키로 하고 도내 건설현장 10개소를 표본추출**하여 일상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4. 3월 중 추진계획: 3. 19.(화) ∼ 3. 21.(목) (3일간)

** 사업규모(사업량, 공사비 등)가 큰 사업장, 착공 중인 사업장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표본추출

❍ 일상감사는 주요사업 집행 전에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부실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적정한 집행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이다.

❍ 일상감사 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이며,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전용 협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미리 점검하고, 공사 설계의 적법․적정성 및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인 개발 여부를 감사함으로써 사업발주 전 행정의 시행착오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52개소 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안전조치 미흡, 현장 감독관 업무처리 소홀 등 88건을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대상 기관에 전파하였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일상감사 처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은 일상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행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 (일상감사 주요내용)

<참고자료>		일상감사 주요 내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5장

□ 대상기관

◦ 도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일상감사 대상

◦ 건설공사(토목, 건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문화재 분야 및 기타 단일 발주공사:

총공사비 3억원 이상

□ 주요 검토내용

◦ 사업계획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설계의 적법·적정성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여부

◦ 공법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미관 및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인 개발여부

◦ 사전 행정절차 및 유관기관의 협의 이행 등

※ 일상감사 처리 절차

의뢰 기관의 장		감사위원회		의뢰기관의 장		의뢰기관의 장
일상감사 의뢰서 작성		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서 회신 (15일 이내)		사업계획 반영, 재검토(7일 이내)		집행결과 보고서 제출(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