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감면처리 체계 및 감면운영 유형별 분류

□ 감면업무 처리방식 개선 필요

- 지방세 감면결정을 사전에 관리자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가 단독으로 먼저 처리한 후 결재를 사후에 받거나 관행적으로 지난 과세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감면오류가 지속되는 등 운용체계의 문제점 확인

⇒ 제주자치도에 지방세 감면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행정시에 감면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경고요구 및 부당 감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세무조사 실시·관리 부적정

- 세무조사를 하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조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는가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점 확인

⇒ 행정시에 세무조사 및 자료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감면 요건(또는 감면세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당감면 사례

(유형 ①)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

-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지 않거나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감면처리

(유형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투자진흥지구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기간 경과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처리

(유형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감면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세율 잘못 적용(50~75%→100%)

(유형 ④) 학교 실험․실습용 선박 감면

- 학교 소유의 교습용 선박이 아닌 산학협력단 소유의 사업용 선박에 대하여 감면처리

(유형 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감면

-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축조된 주택에 대하여 당초 수혜자(최초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에게 지속 감면처리

(유형 ⑥) 시장에게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 감면

- 시장에게 설치 통보하지 않은 주차장이거나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 등에 대하여 감면처리하는 등 문제점 확인

⇒ 행정시에 감면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 위반 사례

(유형 ①) 농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직접 영농 등 농업(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받고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거나 고유 목적대로 미사용

(유형 ②)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인 전시시설용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임대용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목적대로 미사용

(유형 ③)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 감면

- 임대주택 건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미착공

(유형 ④)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감면

- 마을공동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소유의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미사용

(유형 ⑤)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다면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미술관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용도로 미사용

(유형 ⑥) 청소년 단체 사업용 부동산 감면

- 청소년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해주는 등 목적대로 미사용

(유형 ⑦)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단지 조성 감면

- JDC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기한 내 착공하지 않는 등 그 사업에 미사용

⇒ 행정시에 감면 후 의무사항 위반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의무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