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간) 4개 읍 ·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1월 1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추자면 ·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 · 남원읍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이후 민원처리 실태 및 회계분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 주의 · 권고 · 통보) 와 1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 주의) 및 재정상 9,407천 원을 회수 · 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제주시 추자면 · 한림읍) 2021. 9. 1.~2023. 12. 31. (서귀포시 대정읍) 2020. 9. 1.~2023. 12. 31. (서귀포시 남원읍) 2021. 6. 1.~2023. 12. 3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복무분야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간 유급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승인하였는데도 봉급일액 감액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가족돌봄휴가 명칭이 동일하여 사용 시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직원 5명에 대한 봉급일액 계 819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가족돌봄휴가 명칭이 동일한 데서 오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정비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계약분야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되는 전문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4명)조치 및 주의(1명)를 촉구하였다.

○ 건설공사분야에서는 50m 이상의 발광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면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계약수량을 변경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확인되어
 ☞ 사전에 자문단과 협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1명) 조치 및 주의(1명)를 촉구하였다.

○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조속히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수수당 등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에 따른 과잉 지급 또는 미지급 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 과잉 지급된 사회복지 급여 4,763천 원은 회수하고, 미 지급된 1,347천 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