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 읍면과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재무)감사 결과를 2025년 9월 10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서귀포시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중문동, 예래동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 결과 123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1, 주의 49, 시정 47, 통보 16) 및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5, 주의 11)와 2,263천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통보하였다.

□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으로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능력 평가 누락과 급여관리 점검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어

☞ 급여관리 능력 평가가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급여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급여관리 부적정 처리 사례는 재점검 및 후속 행정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아동급식카드 지원금 일부가 미사용되거나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2년간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사례가 확인되어

☞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용 독려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강화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공사·계약분야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 이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 건설공사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5명)에게는 훈계(4명) 및 주의(1명) 조치를 촉구하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1차산업 분야에서는 민원접수된 불법 농지전용 총 18건·13,793㎡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농업용 기자재 구입 등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263천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자(4명)에게는 주의를 조치를 촉구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속히 반환받아 세입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리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생활법률 및 세무 무료 상담실’ 운영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관련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