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5월 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에서 2021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 총 78건의 행정상 조치(경고 2, 시정 19, 주의 34, 권고 2, 통보 21)와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8, 주의 25) 및 998,862천 원을 환수 · 추징 · 감액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성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오수관로와 상수관로에 터파기 물량이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고, L형 옹벽을 돌(블록)쌓기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위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법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하여 총 879,524천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2023년 10월에 K-POP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행사를 선정하고도 입찰당시 낙찰받은 대행사가 제안한 380백만 원의 협찬금과 공연진 구성을 계약 후 임의로 변경 추진하여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한편, 협찬금 등 행사수입을 대행사가 직접 수수 · 사용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과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특혜논란을 초래한 서귀포시에 대하여 기관경고하도록 요구하였다.

○ 일부 위원회(농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및 자문단(시정자문단 등 3개 자문단)의 경우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앞으로 위원회 및 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는데도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임의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2021년 7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총 113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32,332천 원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 이에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보건진료소장 결원에 따른 충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이 아닌 행정도우미(기간제근로자)를 보건진료소장으로 충원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 이에 앞으로 법령상 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무를 권한이 없는 자가 대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서귀포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의 돌봄과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