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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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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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4 09:38:16 | 조회 | 1,202 회 |
작성자 | 감사과 | ||
2023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92건(기관경고 1, 주의 42, 시정 19, 통보 30), 신분상 28명(주의·훈계), 재정상 5,699천 원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서귀포시 동홍동) 2020. 4. 1. ~ 2023. 7. 31. (서귀포시 성산읍) 2021. 6. 1. ~ 2023. 7. 31. (서귀포시 송산동, 제주시 노형동·봉개동·건입동) 2020. 4. 1. ~ 2023. 7. 3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아 산책로를 조성한 곳에 추가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되어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행정재산인 물놀이장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라 일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물놀이장의 설치와 관리,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심의 대상임에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확인되어
○ 이 외에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요율 적용 부적정 사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부적정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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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보도자료_2023년도_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결과_최종.hwp (112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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