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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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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09:17:16 | 조회 | 1,430 회 |
작성자 | 심의과 |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 · 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 민원인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비실명 공익제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가능 등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이 신청 가능했던 ‘사전컨설팅감사’를 민원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달 30일 시행하였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원인은 공무원이 인 · 허가 등 업무를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 등 사유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의 공익 신고자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7종에 대하여 개정 시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기탁 위원장은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정비는 자치감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감사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사전 컨설팅, 공익제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 규정을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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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보도자료_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hwp (105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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