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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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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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06 09:49:56 | 조회 | 1,350 회 |
작성자 | 감사과 | ||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부실한 업무처리, 감면 요건불비·의무위반 등 부당감면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행정상 47건(부서경고 3, 시정 19, 통보 16, 주의 9), 재정상 20건 1,878백만 원 추징, 관계공무원 신분상 16명(훈계 1, 주의 15)
□ 이번 감사는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등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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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50306_보도자료_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hwp (184 KBytes) | ||
첨부 #2 | 별첨1_감면처리체계,감면운영유형.hwp (135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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