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10월 1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22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부서경고 2, 주의 7, 시정 1, 권고 1, 통보 7)와 신분상 조치(주의 1)를 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단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기금에 대하여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지 및 재예치 금융 상품의 명칭, 관리주체, 이율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또한 해당 기금을 예치·운영하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 원칙을 포함하여 정비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건축물에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계약금액 1,798,048천 원)”을 추진하면서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으로 구분하여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예술성·전문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였다.

○ 또한 「직제 규정」상 전문위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위원의 직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도입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외에도 각종 예술 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각종 예술공간 레지던시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시 소요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반복 채용하거나 입주자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