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여 운용?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11건에 대해 통보, 주의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는 3개 분야(기획,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사업의 품질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 감사 결과 “기획 분야”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 수립의 핵심 절차인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 운영되어 기술성 심사 및 예산적합성 판단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심사 결과 추진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이 실질적 내용 보완 없이 재심의에서 적정으로 번복되고, 도와 행정시 간 이원화된 심사 체계로 인해 심사의 일관성과 통합조정 기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어 심사 체계 일원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정보자원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 정보자원 관리 플랫폼, IRM(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 등록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체계적 등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 뒤늦게 기존 시스템 중 일부 기능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신규 시스템 구축 시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화사업 총괄부서와 사업 추진부서 간 내부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인데도 보안 등의 이유로 약 80%가 미개방 상태이며, 부서별 개방 판단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총괄, 조정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리고 정보시스템 폐기 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부서 자체 판단에 따라 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시스템을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아 유지관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신중한 폐기 결정과 신속한 사후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외에도 정보화사업 기술협상 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