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점 21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주의, 시정, 개선 요구하거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행정상 21건 (부서경고 1, 시정 1, 주의 12, 개선 1, 통보 6) / 신분상 7명 (훈계 4, 주의 3)

○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집행’ 및 ‘관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 요구하였다.

○ 도내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융자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원할 수 없는 건설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의 요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어 이용객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카지노납부금 납부 지연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기금 수입금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다음 날까지 공금예금계좌로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