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 체육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 4월 16일에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분야에서 확인된 21가지 유형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41건의 행정상 조치* 및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279천 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통보하였다.

*행정상 조치(시정 6, 주의 22, 경고 1, 통보 12), **신분상 조치(훈계 7, 주의 14)

□ 이번 감사는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편성된 4개 분야 민간보조금 5개 통계목*의 지방보조사업을 감사범위로 설정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예산편성부터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절차 이행 및 업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① 예산편성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과 다르게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여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간접보조사업자*가 예산계상 신청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사례 등이 확인되어

* 보조금법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의되어 있으나 지방보조금법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내부지침을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요구하였다.

② 교부관리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계획이 미흡한데도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집행관리 분야에서는 지방계약법령과 다르게 수행한 사례와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회계규정 및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 지방보조사업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되어

☞ 지방계약법령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규정 및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다르게 원천징수 한 소득세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조치 요구하였고 사업 수행을 포기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반납 등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④ 정산관리 분야에서는 정산검사가 지연되는 사례와 교부 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교부조건에 부여하고도 실적보고서의 수익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 지방보조금 정산 시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요구 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의 규모와 발생경위 등을 확인한 후 수익금 처리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등의 조치 요구를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