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2일에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75건의 행정상 조치(징계 1, 시정 20, 주의 26, 경고 8, 통보 17, 모범사례 3) 및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 훈계 25, 주의 32)와 178,235천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①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통합발주 대상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공정관리와 공사기간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공사 중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지 않아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 해당부서에 경고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을 산정하고 공사 진척 상황에 맞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인원을 조정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②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행정재산 철거와 건축물 해체를 처리하고, 허가 제한 대상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시설물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 건축물 해체 인·허가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귀포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하고,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방안마련을 통보했으며 관련 부서에는 경고 조치하였다.

③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 재난관리기금을 관련 규정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④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사례, 공무직 직종별 정원보다 초과 배치하고, 공무직의 63.66%가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 가산점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부서별 공무직 정·현원을 일치시키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 공무직에 대하여 순환근무 원칙을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을 통보하였다.

⑤ 계약 분야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중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간의 사업량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어

☞ 이중 계상된 내역과 물량 산출 오류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과다 계상된 144,103천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한편,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수행하고 공간혁신과 콘텐츠를 강화하여 감귤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자체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