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 9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2026년 8월 12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일도1동, 이도2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과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동홍동, 서홍동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이후 회계 분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총 5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14, 주의 31, 통보 9)와 2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5, 주의 19) 및 재정상 4,905천 원을 회수·추징·환급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사·계약분야에서는

- 연간 단위로 계획·집행해야 하는 단일공사를 상·하반기로 분할하여 여성기업 등과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어

☞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5명) 조치 및 주의(9명)를 촉구하였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미등록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어

☞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4명)를 촉구하였다.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금 일부가 미사용되거나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사례가 확인되어

☞ 아동급식카드 사용 실태와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결식 등 위기요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매월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급식 상태를 점검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환경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2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10만 원만 부과하는 등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산정?부과한 사례가 확인되어

☞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징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4명)를 촉구하였다.

○ 행정재산분야에서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공제회비를 138,6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거나 공제회비 133,520원을 과다 부과·징수한 사례가 확인되어

☞ 미부과된 공제회비 138,600원을 부과하고, 과오납한 공제회비 133,520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문화와 소비를 연결한 ‘동홍동 세일 페스타’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서귀포시 동홍동의 적극행정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