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6년 9월 7일 공개하였다.

○ 금번 감사는 제주의료원에서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주의 15, 시정 4, 개선 4, 통보 6)와 총 8명의 신분상 조치(훈계 2, 주의 6)를 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 기관에서는 증원된 인력을 목적과 다르게 배치하고 예산.회계 업무와 지출 업무를 분리 운영하도록 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명이 예산.회계.지출 업무 전반을 전담하게 하는 등 도지사와 협의한 직제 개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의료원에 기관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제주의료원장에게는 직제 개편 승인 조건인 예산?회계?지출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실무상 혼재되어 운영 중인 회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이행하는 한편, 신설된 부서가 부채 감축 로드맵 수립, 경영 성과 분석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 및 인력 운영을 재정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그리고 퇴직급여 중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매년 일반 운영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운영자금 부족 보전을 위해 총 42억 원을 차입하여, 연간 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고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안정화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중복지급된 연차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또한 유급근로시간면제자 근무성적평정 시 실제 근로시간 면제 사용량이 만점 기준에 미달하여 단체협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최상위 등급인 ‘수’를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 요구하였다.

○ 이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정보관리 부적정, 채용합격자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