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의 정의

 

•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총 492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 부패행위
  ①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

 

 

신고 처리 절차

 

 

 

공익제보 상담 및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1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2 공익제보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익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익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익명으로 공익제보를 원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일반 민원신청 등은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