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공익침해신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신고취지 및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약사법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