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07년도 자치감사 계획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하에,  2007년도 자치감사계획을 수립, 내년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치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007년도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제주자치도청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산하 50개 기관이다.  [대상기관 별첨 1]

❑ 감사위원회는 2007년도 감사대상 기관을 정함에 있어 금년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 교육분야의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선교육기관인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 산하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대행감사토록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인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등 교육자치의 기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치감사 제도를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행정시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대행토록 하여 행정시장의 책임하에 자율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7년도 자치감사는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도청과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첫 감사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7년도에 실시하는 자치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 특별자치도 추진 원년의 성과와 반성에 초점을 두고

   •특별법 제정이후 특별자치도 추진 세부실행계획 이행 실태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건축․환경․산림․사회복지․소방․위생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밀착행정 추진실태

   •재난지역 사전예방대책 등 안전사고 방지 실태

   •교육청 시설공사 및 학부모 부담경비 등 학교회계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다.

  ❍ 또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취약분야 등 특별사안에 대하여 제도개선 차원의 부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첫 부분감사 대상사무로 “학교발전기금”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