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오름 관리 실태 > 성과감사 결과

“자연휴식년제 오름 출입통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오름 보전 실효성 확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오름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름 관리 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 총 10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요구하였다.

* 행정상 10건(개선 1, 권고 2, 통보 7)

   ○ 이번 성과감사에서는 오름 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및 오름 전략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제도’, ‘관리·이용’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으로는

 1.  정책·제도 분야

   ○ 오름 관리 정책은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전문인력 확보와 오름 관련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오름 관리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예산·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총괄 부서를 정하고 오름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면서 안내가 부족하고 위반행위 단속이 이뤄지지않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정확한 자연휴식년제 정보 제공, 출입통제 방안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2.  관리·이용 분야

   ○ 레포츠 활동으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졌지만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오름 레포츠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전용 숲길 조성, 사전 예약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관리기관이 없는 169개 오름 중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현재 자연휴식년제 대상 6개 오름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단체 연계와 행정시 역할 분담을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등 예방적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