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일 2023-04-13 조회 1,120 회
작성자 심의과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입니다.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은 해당 신청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3-3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련).pdf (133 KBytes)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5 수리가 불가능한 노후 차량용 승강기 철거 .. 1 심의과 2024-04-24 982
214 지방보조금으로 토지매입 지원 가능 여부에.. 1 심의과 2024-03-14 1342
213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1 심의과 2024-03-14 1220
212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 1 심의과 2024-01-29 809
211 C-ITS실증사업 차량용 단말기 조기철거 및 .. 1 심의과 2024-01-29 986
21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관.. 1 심의과 2024-01-29 861
209 사권 설정 재산의 공유지분 취득 가능 여부.. 1 심의과 2024-01-29 1076
208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에 대한 채권·채무 상.. 1 심의과 2024-01-29 1215
207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 1 심의과 2024-01-29 816
206 민간자본보조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필.. 1 심의과 2024-01-29 862
205 민간위탁금 지출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 .. 1 심의과 2024-01-29 1313
204 설계변경 허가사항을 철회하여 당초 허가사.. 1 심의과 2024-01-29 854
203 성립 전 예산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1 심의과 2024-01-29 1098
202 예비비를 활용한 마을소유 건물 철거용역 .. 1 심의과 2023-09-22 998
201 임시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관련 사전.. 1 심의과 2023-09-22 1335
200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및 공사 중.. 1 심의과 2023-09-22 1742
199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기간을 경과한 공사.. 1 심의과 2023-09-22 1159
198 민간자본보조로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1 심의과 2023-08-17 1734
197 공설묘지 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등록.. 1 심의과 2023-07-28 965
196 보조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 1 심의과 2023-07-25 1738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