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공지사항
| 제목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법원 판결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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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3 12:28:50 | 조회 | 3,550 회 |
| 작성자 | 문철옥 | ||
| 2009. 9.22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판결내용을 붙임화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첨부 #1 | 무효확인관련 판결문(스캔).hwp (690 KBytes)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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