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4월 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서 2021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경고 · 시정 · 주의 · 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7, 주의 8) 조치하도록 처분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해엄중 “경고”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건설공사 시행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여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2건에 대해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률을 적용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등 부적절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요구하였다.

○ 자체 인사 시 부서 내 전보권이 없는 부장(단장)이 인사 배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규정 내에서 전보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고, 직렬에 부합하지 않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거나 인사 발령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 직렬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 상하수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적정사용 전력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어 적정한 전력량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상의 보호구 내역과 실제 보유 내역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행화하고, 기한 내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수산물 종패 방류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종패가 아닌 모패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가 있어 해당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 및 “주의” 촉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