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보도자료

감사처분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보상금 700만원 지급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보상금 700만원 지급
작성일 2019-08-20 16:03:18 조회 6,014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에서는 최근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를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주의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8월 19일 공익신고자가 이를 수령했다.

 

 이번 사례는 당시 ○○○ 대표의 지시로 대표 및 직원 ○명이 2010년부터 약 4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중 약 1억여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보조금 부정 사용한 사건이다. 공익신고자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범행은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최종 환수된 금액은 5천232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비록 제보자가 위법사항에 가담은 하였지만, 뒤늦게나마 ○○○ 대표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자각하고 공익제보를 한 점과 이로 인해 부정사용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및 개선사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환수한 금액은 총 4건, 1억6679만원이며 보상금은 1,411만원을 지급했다.

▲ 2014년 ○○○ 간판정비공사 관련 제보(보상금 440만원, 환수금 8,830만원) ▲ 2014년 관용차량 타이어 수리비 횡령 제보(보상금 18만원, 환수금 90만원) ▲ 2015년 ○○○ 인부임 편취 제보(보상금 253만원, 환수금 2,527만원)가 있다.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직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첨부 #1 보도자료(감사위원회)_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보상금 700만원 지급_190820제공.hwp (39 KBytes)

보도자료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89 제주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 공개.. 1 김재철 2008-09-12 5700
88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감사결과 .. 1 감사과 2008-09-11 5534
87 제주도문화재 보조금 조사 착수.. 1 박정식 2008-09-03 5473
86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 감사 결과 공개.. 1 이승학 2008-08-22 5336
85 제주시 산하 3개보건소 감사결과 공개.. 1 문철옥 2008-08-08 5249
84 공직자 일대 쇄신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전.. 1 조사과 2008-07-30 5238
83 시민감사관 현장체험 1 한정림 2008-07-25 5545
82 출범 2주년,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1 감사과 2008-07-02 5448
81 2008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감사결과.. 1 감사과 2008-06-30 5810
80 예방감사, 예방행정을 위한 회계 실무 교육.. 1 감사과 2008-06-27 5222
79 제주마 등록관련 특별감사결과.. 1 문철옥 2008-06-24 5575
78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어촌 .. 2 조사과 2008-06-23 5759
77 관급공사 감독차량비 부당집행 관련 조사결.. 1 조사과 2008-06-19 5629
76 2008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종합감사 결.. 1 감사과 2008-06-10 5250
75 2008년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1 감사과 2008-06-09 5795
74 남모르게 일하고 봉사하는 숨은 선행인 어.. 1 조사과 2008-06-02 5977
73 장마철 대비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점검.. 1 조사과 2008-05-26 5373
72 2008년도 동물위생시험소 감사결과 공개 보.. 1 감사과 2008-05-16 5445
71 인력개발원 종합감사결과 공개(보도자료).. 1 감사과 2008-05-01 5050
69 감사공무원 현장체험활동 추진.. 1 감사과 2008-04-24 5244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