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5월 24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구좌읍 · 노형동 · 봉개동 · 건입동, 서귀포시 성산읍 · 동홍동 · 송산동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시정 · 주의 · 통보 등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 훈계) 및 재정상 5,699천 원을 회수 · 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서귀포시 동홍동) 2020. 4. 1. ~ 2023. 7. 31. 

       (서귀포시 성산읍) 2021. 6. 1. ~ 2023. 7. 31.  

       (서귀포시 송산동, 제주시 노형동·봉개동·건입동) 2020. 4. 1. ~ 2023. 7. 3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아 산책로를 조성한 곳에 추가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되어
☞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 이설 또는 원상 회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자(3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 요구하였다.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책임보험 미가입 사유를 파악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행정재산인 물놀이장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라 일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물놀이장의 설치와 관리,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 수탁자를 공개모집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물놀이장 운영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6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다.

○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심의 대상임에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확인되어
☞ 공공시설물 등 설치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8명)에게는 주의를 조치하였다.

○ 이 외에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요율 적용 부적정 사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부적정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 건설공사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종류별로 적정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