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7월 2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 2020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와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11) 및 1,756천 원을 환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도지정유산인 환해장성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관리하면서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유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그리고 감사기간 중 매장유산(유물산포지) 유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곳에 형질변경 절차 이행없이 시설물(컨테이너 구조물, 테니스코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불법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 국가유산청이 정하는 보존대책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계약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행사추진에 따른 방역 등 안전관리 계획 변경 수립 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방역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르지 않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 완료 후에야 신청하는데도 승인하는 등 지도 · 감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보조사업자에게 사전에 변경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추진에 따른 방역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계약을 발주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 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후 매입토지 내 잡목 · 잡초 제거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재산인 매입토지는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처리하거나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보조사업 정산 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재산인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실태를 점검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매입토지 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취득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