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2월 1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2021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장경고 1, 부서경고 2, 주의 8, 시정 3, 개선 1, 권고 1, 통보 5)와 신분상 조치(기관장경고 1) 및 재정상 조치(환급 5,249천 원, 회수 50천 원)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존 전담직(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 기관 관련 부서와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협의 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도 · 감독 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하였다.

○ 신용보증 관계를 중도 해지한 28개의 업체에 대하여 해지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았고, 특례보증료율을 잘못 적용하여 4개 업체로부터 보증료를 과다 수취하였으며, 특례보증 취급기준상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을 실행하여 재단에 보전손실을 입히는 등 보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다 수취한 보증료 계 5,249천 원을 환급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및 주의를 요구하였다.

○ 대위변제 이후 구상금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이상 분할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 구상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면서 탑승권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실제 소요비용이 아닌 항공사 표준 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항공운임을 과다 지급하였고, 임 · 직원 총 11명이 6회에 걸쳐 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및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생략 근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이외에도 수익성 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금운용기준」과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합근무성적평정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