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보도자료

감사처분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작성일 2024-07-29 10:20:58 조회 1,457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1건(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 신분상 15명, 재정상 1,756천 원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7월 2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 2020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와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11) 및 1,756천 원을 환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도지정유산인 환해장성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관리하면서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유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그리고 감사기간 중 매장유산(유물산포지) 유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곳에 형질변경 절차 이행없이 시설물(컨테이너 구조물, 테니스코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불법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 국가유산청이 정하는 보존대책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계약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행사추진에 따른 방역 등 안전관리 계획 변경 수립 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방역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르지 않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 완료 후에야 신청하는데도 승인하는 등 지도 · 감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보조사업자에게 사전에 변경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추진에 따른 방역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계약을 발주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 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후 매입토지 내 잡목 · 잡초 제거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재산인 매입토지는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처리하거나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보조사업 정산 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재산인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실태를 점검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매입토지 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취득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_보도자료.hwp (114 KBytes)

보도자료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4 2021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결.. 1 감사과 2022-08-16 4617
593 2021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과 2022-06-29 4408
592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공.. 2 부패방지지원센터 2022-06-10 4374
590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실시 1 감사과 2022-06-02 4843
588 신용보증재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도체육.. 1 감사과 2022-05-11 4232
587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1 감사과 2022-04-25 4038
586 2022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종합감사 실시.. 1 감사과 2022-04-13 3517
585 도민감사관 제1차 워크숍 비대면 개최.. 1 감사과 2022-03-14 3838
584 2021년도 바다숲 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 1 감사과 2022-02-22 3285
583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과 2022-02-03 3285
582 2020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 1 감사과 2022-01-26 3507
581 2021년 한라도서관,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 1 감사과 2022-01-24 3337
580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강.. 1 조사과 2022-01-07 3486
579 2021년 제주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1 감사과 2022-01-07 3926
578 2021년도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과 2021-12-16 3099
577 2021년도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 1 감사위원회 2021-12-02 3489
576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과 2021-11-16 3484
575 2021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실시.. 1 감사과 2021-11-10 3361
574 2021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과 2021-11-09 4760
573 2021년 도 체육회 종합감사 실시 알림.. 1 감사과 2021-11-02 3964
초기화